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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주거환경개선정책 개선(안), 늦었지만 환영한다

논평 및 보도자료 2009/01/15 12:50

[논평]주거환경개선정책 개선(안), 늦었지만 환영한다


- 주택공급정책에서 주택관리정책으로의 전환 공감
- 소형저가주택 중심, 생활권역별 수급조정 시스템 시급히 반영되어야
- 기존의 합동재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 아쉬워
- 법제도 정비에 주안점, 당장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제안 없어

오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주거환경개선정책 개선안'(이하 개선안)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해 총선시기에 떠들썩 했던 '뉴타운'시비에 떠밀려 발표한 특별담화를 통해 약속되었던 사항이다. 원래 12월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내용이 한달 정도 늦춰진데에는 그만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일단 자문위가 발표한 개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여러 주거운동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고, 개선안의 '소형저가주택 모델 개발', '생활권역별 수급조정 시스템 가동' 등은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개선안 중 주목하는 부분은 정비수단을 다양화하면서 기존의 200세대 이상 대규모 재개발 위주 정책에서 소규모블럭형 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비구역지정을 용이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비구역을 확대해왔던 그간의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민했음을 드러낸다.

또한 조합과 정비업체가 철거세입자에 대해 자행했던 소위 '철거폭력'이 재개발 과정에서 빈번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민간정비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차원에서의 사업시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은 환영할 만 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자문위가 제출한 이번 개선안의 내용만 서울시 주거정책에 제대로 반영해도 가장 진일보한 주거정책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한계가 보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개발방식에 대한 별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련법에는 재개발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체가 된 공공개발방식은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고, 대부분의 지역이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1983년에 도입된 합동재개발 방식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개선안에서는 현행의 합동재개발방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합동재개발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초기 파이낸싱이 사업추진을 서두르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개선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합동재개발방식을 유지하면서 파이낸싱 부분만 공적자금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나 공사가 사업주체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해외에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주택사업조합'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다음의 문제점은 주민참여 등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선안에서는 건축기본법이나 경관법 등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는 단계에선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그간의 재정비 과정에서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온 행태들을 보았을 때 정비회사가 수립하는 안과 구청이 수립하는 안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대책이 나왔어야 한다. 이를테면, 현재 성북구 삼선4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주도형 재개발모형은 현행 재개발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든 가구주든 한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업초기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과 같이 조합중심의 사업 방식으로는 주거 약자의 주거불안정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제 공은 서울시로 넘겨졌다. 과연 서울시가 자문위의 개선안을 수용할지 미지수다. 다만 개선안의 일부내영을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제 입맛에 맞는 내용만 수용할 것이라면 개선안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테면, 공공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의 기준요건을 완화하는 안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중장기 개선과제로 돌린다면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진정성에 큰 상처가 날 것이다.

이와 함께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다음 주 20일 서울시의 공청회에 맞춰, 서울시의 올바른 주거정책에 대한 대략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다. 집이 있던 없던 모두가 서울시민이기에, 전체를 위한 주거정책 마련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모을 때라고 본다.  [끝]

Posted by 냥이관리인
TAG 뉴타운,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진보신당, 진보신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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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인운하가 과연 환영할 만한 일인가?

분류없음 2009/01/06 19:19

[논평]경인운하가 과연 환영할 만한 일인가?


정부가 소위 한국형 뉴딜정책 중 하나로 지난 5일 발표한 '경인운하'건설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뒤늦은 환영논평을 보았다. 한마디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자세한 분석에 따른 사항은 차치하고 오늘 서울시의 환영논평에 대해 몇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경인운하 계획이 과연 서울시와 얼마나 밀도높은 논의과정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서울시는 09년도 예산(안)을 통해 '한강주운기반조성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 이는 2008년 동 사업비 17억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액수다. 이미 서울시의 한강주운기반조성사업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경부운하 조성계획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운하 포기선언으로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정부의 경인운하 건설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마치 '경인운하' 건설을 예상이나 한 듯 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계획은 잠실수중보에서 신곡수중보까지의 구간으로 이번에 발표된 경인운하 계획과 비교했을 때 사업규모가 절반정도로 축소되어야 한다. 올해 2월까지 나오기로 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느라 골치 좀 썩이게 되었다.

설사 이후에 정부와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킨다 치자. 현재 평균 4~5미터 정도의 한강 하상을 4000톤급 선박이 다닐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2미터 정도의 준설작업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와 같은 준설작업은 계속해서 부산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의 파괴는 필연적이다. 중국여객선의 한강진입을 통한 생물종 유입가능성은 차라리 배부른 투정이라 두더라도,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치유된 한강의 생태계는 파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묻자. 소위 환경마케팅으로 시장에 당선된 오세훈시장의 환경적인 마인드에서는 용산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의 구간을 파내는 것이 그렇게 쉽게 동의가 되는 일인가?

정부의 발표가 설사 호재로 받아들여졌더라도, 한강을 관장하는 서울시답게 우려를 먼저 표했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생각해보라. 4000톤짜리 선박은 길이가 6미터가 되는 컨테이너가 250개가 실리는 초대형 선박이다. 그것이 한강을 가로지르며 다닌다면, 한강은 강이 아니라 그저 뱃길일 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2월 말에 서울시에 요청한 '한강주운연결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이를 검토하는 한편, 정부의 경인운하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볼 것이다. 천만시민이 살아가는 서울시는 고작 정부의 생색내기용 사업에 들러리나 서는 곳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각종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호들갑을 떨며 환영논평을 내는 행위는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중하길 부탁한다. 


2009년 1월 6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끝]

Posted by 냥이관리인
TAG 경인운하, 서울시, 진보신당서울시당, 한강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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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

정책브리프 2008/11/21 13:51
지난 11월 7일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주관하여 한글학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뉴타운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기타 문의: 서울시당 정책기획국 6004-2050
뉴타운대안모색토론회자료집(요약본).hwp

Posted by 냥이관리인
TAG 뉴타운, 무지개프로젝트,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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